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을 잘해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도 잘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필자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비록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단추를 풀러내고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옳게 꿴다면 나머지 단추도 옳게 꿰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고친다면 얼마든지 옳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정말 안타까움을 가진 어느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민원업무과정에서 공연히 공무원들의 눈밖에 났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아무리 민원인이 눈물을 흘리고 호소해도 공무원들은 눈하나 까딱않고 쳐다도 안봅니다
지난 6월말 경 민원인의 외침이 너무도 안타까워 필자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1박2일의 일인시위에 나섰고 현직기자의 일인시위는 지역에 큰 방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필자의 일인시위현장에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방문 해 관심을 보였고 이어 해당 부서장의 책임있는 약속에 필자는 믿어서는 안되는 공무원들의 거짓놀음에 그만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나 필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근 또 다시 발생 한 문제점을 전해 들은 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8월7- 8일 2틀간 구리시 민원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잘못 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탁구경기를 핑퐁게임이라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필자는 지난 2일동안 시청사를 방문한 결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전가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모습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필자는 지난 2월 경 건축과 민원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을 소개받고 취재를 나선결과 민원인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지 2012년 3월24일. 종합뉴스-사회면 “구리시 불법건축물 철거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참조)
건물 세입자인 민원인의 호소는 철저히 외면된 채 괘씸죄에 걸렸는지 구리시 건축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는 아랑곳없이 민원인의 호소는 법규정을 들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서슬퍼런 구리시의 태도에 민원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도민행복추구는 온데간데 없고 경기도는 민원인에게 일체의 통보조차 없이 해당 민원을 곧바로 구리시 건축과로 이첩시켜버렸고 건축과에서 민원인에게 보내온 답변은 역시나 똑같은 앵무새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10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원처분전 자문의견 표명제”라는 문건을 각시군에 하달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처분전 자문의견 표명제”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법령미비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처리방향 결정지연 및 잘못된 법령이나 불명확한 법령. 지침 .질의회신 등 처리근거가 애매한 민원의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인 처분등이 주요원인으로 처리방향에 대한 자문의견(의견 표명)을 제시 해 행정기관 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공무원이 시도조차 하지않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에 민원인은 호소했고 이 외침에 지난 6월29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구리시를 방문해 건축과 직원과 민원인을 대동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한 조사담당관은 구리시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구리시에서는 무엇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지난 7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사실관계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여부 등 3가지 사항을 지적하며 조사할 것을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커녕 구리시로 이첩(7월26일)해버렸고 서류를 전달받은 구리시 감사담당관실은 자신들이 조사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요청을 일축해버린 채 지난 7월27일 건축과로 서류를 내려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건축과는 자신들의 직무유기여부 등을 협조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초등학생들이 봐도 웃어버릴 엉뚱한 답변을 기재해 민원인에게 회신(8.1일)했고 이어 경기도로 결과보고를 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필자는 양일간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물론 이들이 올바른 답변을 안할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엉뚱하게 생각한거는 구리시에서 법위반을 해도 적당히 하면 넘어가고 얼렁뚱땅 넘기면 벌판에 불법으로 집한채를 지어도 벌금 몇푼내면 무사하리라는 정답을 얻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실사에 이어 구리시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1)2004년-2008년 “건축법” 위반사항 미조치. (2)2011년 이행강제금 미부과 (3)2009년 02010년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미표기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까마귀 날아가는 소리만 하고 있거니와 이같은 답변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안했다. 나는 간단하게만 생각했다. 나는 지시대로 따랐다” 는 등 어느 한사람 명확하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책임질 일은 서로 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히 자신들이 조사한 후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4년부터 불법건축물이 존재했었다,며 구리시장 직인을 찍어 공문을 회신해놓고서 이제와서는 지난 2월. 건물주가 그렇다니까 명확히는 않지만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다.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없다.는 발뺌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필자는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직인이 책임소지도 명확치 않는 공문서에 그렇게 함부로 찍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시장님 도장 간수 좀 잘하십시오” 명색이 공문서인데 나중에 책임이 뒤따르면 어떻하실려고 아무나 사용하게 만드십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필자는 감사실은 직원들 위법사항을 조사하는 곳이지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직원의 직무유기여부 협조요청 사항까지 있는 공문서를 오히려 대상자에게 보내 답변을 회신하게 하는 구리시 감사실의 역할이 자뭇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일부철거를 타협하기에 민원인이 그말을 믿고 비용을 들여 불법건축물을 일부 철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내용은 공무원이 필자에게 한 약속이었기에 누구보다 필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직원은 필자가 그같은 내용을 밝히자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공무원은 타협안합니다" 그러면 기자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구리시를 욕되게 했으니 고소. 고발을 하라해도 안합니다. 이처럼 기자에게 타협한 공무원의 실체는 있는데 그래도 감사실은 일체 관심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오늘날 이같은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하니까.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기자가 몰라서 그러는데 불법건축물은 따로 기재하는 대장이 있어서 그곳에 기재해놓고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방문한 후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 내용을 뒤늦게 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의 존재가 직원의 위법사실 적발 등 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3가지 사항은 누가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가 다분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공문서를 살펴봐도 쉽게 찾아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은 여전히 관심밖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위법사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공무원의 생리를 잘모르는 필자로서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존재여부도 자뭇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느 한사람이라도 민원인의 호소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매몰차게 외면하지않고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살펴보았더라면 오늘날 이같은 문제는 결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시민위에 군림하라고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8일 지방공무원 합격증 수여식이 열린 대전시청에서 염홍철 시장은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라살림을 한다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나라살림한다는 선택받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는 다른사람과 다른 시민에대한 국가,사회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임용돼 근무할 때 비교의 기준은 삼성과 현대가 아니다. 여러분은 시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항상 한번 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주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