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6주년 경찰의날.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제주 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조 석 완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방치해 두면 후에 더 큰 결과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랑이니 관심이니 하는 식의 사소한 행위로 판단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서 인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지난번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해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추정된다고 알려지면서 그 경각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바도 있다.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1일은 경찰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이 창설된 이래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기 위한 법정기념일로서 ‘경찰의 날’이 어느새 76주년을 맞은 것이다. 

 

올해 경찰의 날은 특별히 그 의미가 더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의 76년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중대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으며,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졌음을 유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경찰의 치안 수준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통계사이트 NUMBEO에서는 세계 치안 순위에서 대한민국을 1위로 올려놓은 바 있다. 안전지수가 80%가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83.1%), 싱가포르(82.9%), 카타르(80%)뿐이다. 치안 한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도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소셜네트워크 사회에서도 국민들은 한결같이 경찰에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장 힘들어할 때 제일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변해가야 한다. 영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신망받는 직업이 ‘경찰’이라고 한다. 영국 국민들이 경찰을 향하여 무한 애정을 보내듯,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선망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