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제305회 제1차 정례회. 임연옥 의원 시정질문(전문)

구리시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문2동, 수택1, 2,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임연옥입니다.

2021년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안승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천3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단 면역도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가족,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나선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해야겠다 싶으면 무섭게 불이 붙는 것이 우리 국민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1차 접종자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희생해 오신 20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치대국자 약팽소선(治大國者 若烹小鮮)'이라는 구절을 자주 떠올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칙 없는 방법으로 생선을 자주 뒤집으면 생선은 익기도 전에 망가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고 말입니다. 윗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지적하면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직원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리더는 직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리더가 업무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일의 추진 속도는 빨라졌겠지만 모르나 차분하게 사업을 검토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디테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이리 뒤집고 저리 들쑤시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저도 종종 의 구절을 떠올리며 일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구리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늘 서두 인사말에서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민 행복 특별시”라고 외칩니다. 시민들은 시장이 구리시를 ‘고구려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태극기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렇다고 “구리시민 행복 특별시”라고 하는데 뚜렷하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구리시는 최근 5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로 시가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도 오피스텔도 구리시만의 특색도 없고, 어디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위성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는 구리다움이 있어야 하며 구리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리다움의 정체성과 특색이 있을 때 그 도시는 명성을 얻게되고, 작지만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웃 남양주는 “다산의 도시” 또는 “다산도시”로 도시의 브랜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3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리하면 어떤 것이 떠 오르면서 “아! 그 구리시” 그런 것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 구리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소상공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80억(국비 40억, 지방비 40억)을 확보하여 구리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 된지 3년차이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재단의 사업성과와 향후 구리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권활성화 사업 구역 이외의 골목상권의 활성화 또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시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 경기주택공사 유치 향후 추진 계획 및 이전 완료 후 구리시 발전 청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11: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지난 5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수도권 접경지의 지리적 입지요건과 사통팔달 연결된 교통망 구축을 강점으로, 한강변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플랜과 최적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대상지를 제시한 결과 유치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구리시 토평동에 이전이 완료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세수입이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경기주택공사 토평동 이전 추진은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전 완료후 구리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 구리시의 지난 3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그 공모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 등 지난 3년간 구리시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구리시가 선정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리시가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과 함께 그 공모사업이 구리시에 어떠한 효과로 연계되었는 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 구리시의 지난 3년간 주요평가 결과와 그 시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지난 3년간 대·내외적으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구리시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구리시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고 일을 챙기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3년간 대·내외적인 구리시의 주요 평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상사업비를 어느 정도 받았고,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한 효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 공무원들의 전보인사기준과 전보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근무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간의 업무 공유와 이해로 조직력도 탄탄해지고 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리시 공무원들의 배치를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근무했던 부서로 다시 가는 일들이 많고 특정 부서에만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 이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직원이 231명 채용되었지만 그중 28명이 퇴직하였고 휴직 또한 3년간 172건으로 2020년에는 68건 중 6, 7급 직원이 58명이나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 구리시청 공직자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과 업무에 임하는 기본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1960년대 초반 공무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무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만큼 공무원들도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행태들을 살펴보면 법률이나 직무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깊지 않아 시민들이 몇 번을 전화해도 안내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몇 번을 방문을 해야한다는 볼 멘 소리들이 들립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직사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이지만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1주일이든 3일이든 짧은시간 직원들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직무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변경, 취소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달라”는 「구리시민 행복청원」이 있었고, 시장께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없이 전시성 공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시민피해를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저탄소 그린뉴딜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인창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 구리시 도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해서인지 요즘 도로를 다녀보면 말끔한 도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깨진 것은 물론이고, 땜질식 보수로 울퉁불퉁하여 대형 시내버스도 통행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에 구멍난 포트홀은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밟고 지나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차량만 파손되면 그나마 다행이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매우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택동 주택가 이면도로는 언제 아스팔트 포장을 했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노후되어 그야말로 누더기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내구년수는 통상 7년이라고 들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의 파손된 정도를 측정하여 포장공법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와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 구리시 통장 복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통장님들께서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요망사항 보고 및 각종 사실확인, 통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등 통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5년 12월 행정감사시 통장연령이 높아 273명의 통장중 30여명의 중고등학생의 통장 자녀들만 장학금이 지급되어 대학생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은 무상교육으로 우리시 조례의 목적은 의미가 없으므로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현재 300여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검진 등 통장복지 지원 방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열한 번째 : 동청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동 청사 중 교문2동, 수택3동을 제외한 인창동, 갈매동, 교문1동, 동구동, 수택1동, 수택2동 청사의 신축 및 이전계획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입니다. 하지부터 입추까지는 덥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공직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았던 크고 작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