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부품 이용해 제조한 총기류 압수
미국 총기사이트에서 실제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한 후 소총 및 권총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돼 대한민국도 총기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국가임이 다시한 번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박준경)는 군인과 민간인이 포함 된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들이 해외에서 실제 총기부품을 위장 수입한 뒤 모의 총기부품과 결합시켜 실제 총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소총과 권총을 제조·판매한 일당 7명을 “총포화약법 70조(무허가제조등)” 위반으로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제 총기를 제작·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관기관인 군사경찰, 관세청(세관)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여 권총 5정, 소총 1정, 실탄 및 총기부품 등 총 138점의 총기류를 압수했다.
특히, 이들이 제조한 총기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도구로 사용 된 일명 ‘고스트 건’으로 불리는 총기로 격발실험 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고스트건은 P80 조립세트로 제작한 총으로 총기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고, 폴리머 재질로 금속탐지가 불가하며, 지난 2007년 美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 한 총기난사 사건 등에서 사용돼 바이든 행정부의 총기규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은 ’2020년 3월경부터 미국 총기 사이트에서 구입한 총기부품을 위장수입했으며,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총기부품을 조립해 소총과 권총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부대 인근에서 금속 탐지기로 유류 된 실탄을 수집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화약과 모형탄을 이용해 공포탄을 제조 후 사격 연습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통관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는 총기부품 목록과 범행 수법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 수입통관절차에 있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총기 제작·유통범죄는 언제든 대형 인명피해나 테러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호기심을 이유로 총기류와 관련된 부품을 불법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유통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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