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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15일 간담회를 갖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경찰청에서 윤소식 청장과 정지천 수사부장 등 4명이 참석하고,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임성문 회장과 정훈진 부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전경찰청이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과 수사기일 조율, 변호인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통지 등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에서는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고려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한. 양 기관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과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매 반기별 정기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언제라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상시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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