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통령 인수위, 국가-자치경찰 분리 검토, 자치경찰권 강화 기대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이하 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이하 인수위)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소속으로 환원)를 경찰청장에게 공개 건의했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역사회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부 내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의회 김현태 회장은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며,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의 정상화 추진을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관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입장문(전문)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 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발표

 

**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정부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고, 그 실현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덧붙여,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초로써,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를 김창룡 경찰청장님께 공개 건의한다.

 

지구대·파출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직전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에 대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전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구대·파출소가 112신고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단위 자치경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회의는 빠른 시일 내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부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학 배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 용 환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 철 영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병 록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봉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 영 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상 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덕 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 현 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 승 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 기 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 희 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 만 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 순 동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

2022년 5월 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김 현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