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제305회 제1차 정례회. 박석윤 의원 시정질문(전문)

박석윤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김형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도 마무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송을 청취하시고 계신 자랑스럽고 소중한 시민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정국에 우리는 여·야할 것 없이 정부의 감염병 예방 대책에 잘 협조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 정국을 대처하는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눈물겹게 이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인원이 총 인구대비 22%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야외 생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먹구름 위의 태양을 보고 걷는다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함께 기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 윤호중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도의원, 자랑스런 구리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일심동체로 노력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내선 전철 운영 관련 준비 현황과 싱크홀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착공하여 2023년 8월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개통가능한지 답변바라며 개통 후 운영주체와 운영수지분석에 의하면 연간 40여억원 가량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관계기관(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과의 운영협약 진행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작년 8월경 교문동 813번지 일원에 발생한 싱크홀은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구리시 사고조사 및 안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에서는 시민안전 재발방지대책으로 계측기 등은 설치하여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지하시설물관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지반 침하 복구공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칭 민식이법 제정, 시행 후 주차난 해소 방안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지역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 부과가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21일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우리시는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주택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세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가 공영주차장을 위해 주차장 건립 시, 한 면당 적게는 7천여만 원 이상 많게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 ․ 퇴근 대중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근 남양주시의 별내, 다산 신도시가 조성, 입주가 완료되어 지금도 서울 방향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향후 수년 내

왕숙신도시가 조성되어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출·퇴근 길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위한 시장님의 복안은 있으신지? 또한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친환경 전기 자동차등 충전소 확대 설치 시급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써 작년도 행감 에서도 충전을 위한 주차료 면제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요즘 친환경 전기, 수소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소요시간은 대당 약 30-4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전기차는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부족으로 대형마트나, 관공서에서 몰래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 도둑”들 까지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 또한 수소전지차 보급현황과 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리시도 에너지 자립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섯 번째. 구리시 주요관심 현안인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택동 528번지 일원 인창천 복개시설물 철거 후 친환경 생태하천을 복원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 2017년 ~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타당성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승인 후 2020년 12월 1단계 공사 착공예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도 시비 약 20여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보고하였고, 2020년 11월 계속비 변경승인안도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공법이 난해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변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그린 뉴딜과 연계된 친환경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한다고발표하였습니다.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왜 갑자기 사업 방향을 바꾸시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계획·추진 단계에서 공법 문제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요?

3.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선제 조건인 주차장 확보 방안의 대책마련과 관련 그간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이 재검토 된다면 기 투입된 예산은 소멸되는 것인지? 정책실명제 이력에 따라 잘못된 정책의 귀책사항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5. 사업이 재검토되어 공원 조성으로 간다면 주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인지, 아울러 시를 믿고 미리사업을 시작한 선량한 시민의 희망은 어떻게 포용하실는지? 시장님의 진솔하고도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1단계 집행과 공공기관 신축 ․ 이전 등 재원확보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울 자리보고 다리 뻗는다’ 했습니다.

2021년 현재 구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등 총 198개소 547,440㎡이며 사업비는 총 4,000여억원 입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인 2023년까지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약 1천1백억 원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축과 이전, 확장 사업은 인창동 청사를 포함한 4개동의 청사신축과 여성회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신축, 여성 노인 회관, 교문 도서관 리모델링 등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가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향후 2~3년 내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재량권으로 집행 가능한, 연간 가용재원은 200억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청사의 신축과 이전역시 필수 이행될 사업이나 재원이 문제입니다.

구리시 재정 형편상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구리시 재원은 화수분 입니까? 종합적인 대책과 재원확보 방안의 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생동감 넘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추어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는 늘 행정의 능률 향상과 조직의 질서 확립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시 인사를 보면, 전보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사만 135명 심지어 3개월 인사도 복수로 확인 되었습니다.

인사 시 어떤 대원칙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상부 인사규정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인사발령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하위직 공직자분들과의 의사소통 고충상담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민원부서, 사업부서의 부서장 재량·전결권 보장이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처리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사업부서, 특별회계 담당자들이 업무미숙으로 매년 행감,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담당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다면 타지자체의 모범 사례는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제안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구리시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약 14%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괄 할 수 있는 부서인 “어르신 복지과”를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어르신 복지과” 신설운용을 제안합니다. 종합적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리 랜드 마크 타워 건립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33으로 경제적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SPC설립 이후 구리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한강변 도시개발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위장한 무늬만 스마트시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초 (가칭)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계획과 다르게 사업 규모가 149만㎡[45만평]에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시가화 예정용지 결정이 807천㎡[24만평]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업 내용의 변경 가능성, GB해제 전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동구동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과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은 단독건물 청사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 또한 단독청사를 주장합니다. 협소한 주차장 외 청사이전 명분과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리모델링, 집기구입, 이전비용 등 1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복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유통종합시장 향후계획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한강횡단교량 명칭 지정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량의 명칭은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대대손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암사대교의 경우도 암사대교로 통용되었던 것을 우리시의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구리암사대교”로 관철시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공사 준공이 1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정례회기간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해당구와 상급기관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 사이트에는 한강횡단 교량이 고덕대교로 버젓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이 원하는 교량 명칭지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열두번째.“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해서 도시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외곽 자전거 도로와 도심을 연계한 스마트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에코 교통수단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7대부터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서축, 남북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요구를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생활형 자전거 도로 확충방안, 공공 자전거 제도도입 등을 이번용역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연도별,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암울했던 코로나 정국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함께 이겨냅시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